티스토리 뷰
이번 포스팅은 형법 형사소송법 두문자 모음집을 구성했습니다.
공부의 시작은 끝은 두문자 입니다
반드시 암기 하셔서 합격하세요.
저같이 경찰준비하시는 분들 필수 입니다.
친고죄 사모님의 비밀업무
사자명예훼손죄, 모욕죄, 비밀침해죄, 업무상비밀누설죄
친족상도례 적용x : 강손점면계
강도 손괴 점유강취 강제집행면탈죄 경계침범죄
고의의 인식대상 : 주객태상 인구 가감 신분
주체, 객체, 행위태양, 상황, 인과관계, 구체적위험범의 위험, 가중적요소, 감경적요서, 진정신분범의 신분
위법성론 불결 무죄
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 - 무죄 위법성조각
결과반가치론 - 무죄 위법성 조각
감면, 감경규정
필요적감면 : 자중 (자수특례 중지미수) 장물범-본범 친족상도례
필요적감경 : 농방 (농아자 방조)
임의적감면 : 불과사자 (불능미수 과잉방위등 사후적경합법 자수.자복)
임의적감경 : 작장해미 (작량감경 장애미수 해방감경 심신미약) 범죄단체조직죄
형법 형사소송법 두문자 모음
자수특례 : 내외가 사방에통하면 허무위
1. 예비음모단계 자수 : 내란 외한 외국사전 폭발물사용 방화(일수X) 통화(유가증권.우표.인지 X)
2. 재판 징계처분확정 전 자수자백: 허위감정.통역.번역 무고 위증(모해위증)
위험한 물건 휴대 가중처벌 : 공주(가) 체(하면) 강공(으로) 폭행협박 손상
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체포감금죄 강요죄 공갈죄 폭행죄 협박죄 손괴죄 상해
상습범 가중처벌 : 강도장 절간 공사 협상 폭포(에서 머리) 감아
강도 도박 장물 절도 강간.강제추행 공갈 사기 협박 상해 폭행 체포 감금 아편
존속 가중 처벌 : 살상(해)유 폭체협 (유인x)
살인 상해 유기(학대) 폭행 체포감금 협박
해방감경- 임의적 감경(작장해미)
약취 유인 인신매매
인질강요 인질치상 인질상해 (인질살해 인질치사 체포감금 인질강도 X)
이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두문자 모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